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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지역 균형발전을 먼저 생각해야
곽승기 전라북도 예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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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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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분권형 개헌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또, 각 지역별로 분권개헌을 촉구하는 1천만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도민들은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지방분권이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기조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으로, 국정운영계획에 포함돼 있다. 이는 균형발전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런데 현재 정부부처가 논의 중인 재정분권 추진방안에는 국세의 지방이양과 함께 지방교부세를 폐지해 공동세로 확대한다는 안도 포함돼 있어, 세수기반이 취약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도로선 재정분권을 마냥 즐길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최근 정부가 부처간 검토·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 됐는데 크게 공동세를 도입하는 안과, 도입하지 않는 안으로 구분된다. 공동세 도입안은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것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득세를 폐지해서 공동세로 확대하고 지방소비세 인상과 교육세 지방 이양이 골자다. 공동세를 도입하지 않는 안은 기재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지방소비세인상, 지방소득세인상, 교육세 지방이양 그리고 지방소득세를 인상하지 않고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 등이 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공동세를 도입하는 방안은 낙후지역을 고착화하고 수도권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될 우려가 크다. 교부세는 재원보장과 재원조정 기능을 갖고 낙후지역 즉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꼭 필요한 재원인데, 교부세를 폐지할 경우 지방은 세수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재원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옮겨가는 결과가 뻔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세의 지방이양은 실질적인 재원의 이양이 없다. 지방소득세율 인상은 지방소비세와 같이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수도권과 지방간 빈부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정분권은 정부와 지방간 수직적 불균형과 지역간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수평적 불균형 해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금번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율 인상뿐만 아니고 지방 재정 실정이 고르게 반영되고 재정확충 효과가 큰 지방교부세율 인상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2 수준에서 7:3으로 조정하는데 20조 원의 재원 이양이 필요하다면 국세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로 이양하는 분야에서 재정여건이 반영된 배분과 교부세율 인상으로 인한 효과가 각각 10조 원(50%) 정도가 증액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면 수도권과 지방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독일과 일본의 재원조정 방안을 말하는데, 독일의 공동세 방식은 1인당 세수입 격차 완화에 초점을 두고 4단계로 재원조정이 연방-주-자치단체, 주 상호간, 연방과 주간 배분이 이뤄지는데 재원배분은 전체 세수의 4%미만으로 지역간 재정력 격차가 크지 않은 독일에서나 가능하다고 본다. 교부세 축소와 산정기준 간소화, 국고보조 부담금 폐지?축소 등을 골자로 한 일본의 삼위일체 개혁은 지방의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져 이후 재원보장 요구, 재정력 격차 시정과 지방교부세 증액 요구가 강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또한 검토대상은 아니다.

최근 지방 소멸이 이슈다. 인구 감소와 지역간 불균형으로 30년 내 77개 시군이 소멸될 것이라는 어느 기관의 비관적인 보고가 있다. 이는 지난 60·70년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정책이 고착화한 결과일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지역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지역별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여 지역에 활기와 균형발전을 도모해 왔던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개헌과 함께 추진하는 이번 재정분권은 지역 균형발전 체계를 굳건히 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재정분권의 낙수 효과가 지역별로 고르게 나타나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격차를 완화해 국민이면 누구나 어디에 살든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전라북도 예산과장 곽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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