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 민간위원에 조승현·최상명 교수
지방자치발전위 민간위원에 조승현·최상명 교수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1.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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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3일 위원회는 위원 위촉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갖고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비전으로 정하고,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관련 핵심 추진과제와 계획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계획(안)'과 운영세칙 등을 의결했다.

 민간위원 23명에는 전북에서는 조승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와 최상명 우석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

 위원회는 핵심 추진과제는 자치분권 로드맵 확정·발표, 범정부 재정분권TF(태스크포스)를 통한 재정분권 실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운영 실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지원 등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핵심 국정과제인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현실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과 함께,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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