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어두면서 공은 다시 기재부로 넘어갔다는 분석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국회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비로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
전북도는 2023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 이전 공항 개항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르면 올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 내년 기본·실시설계 동시 진행 등의 로드맵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선 올 3월내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재부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비 5억 원을 수시배정 예산으로 분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수시 예산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됐더라도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기재부가 예산배정을 보류하는 방식이다. 국회에서 확보한 예산을 건네받기 위해선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새만금 국제공항 완공 시기가 사실상 기재부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수시 예산 족쇄를 푸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지난해에도 수시 예산 사업으로 애를 먹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과 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수시 예산으로 포함되며 사업 추진이 늦춰졌다.
당시 기재부는 ‘지역공약사업의 지방비 50% 부담 원칙’을 내세워 수시 예산이라는 족쇄를 채우고 오랫동안 사업 추진을 막았다.
특히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2년여 간 시설비 25억 원이 수시배정금액으로 묶여 있기도 했다.
국토부와 전북도는 3월 내 타당성 조사를 목표로 기재부 설득 작업에 돌입했다.
2023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 이전 공항 개항을 위해선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기간부터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이날 국토부와 기재부 등을 방문해 협조를 구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역시 새만금 국제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재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이 추가되면서 기재부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요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은 진행되겠지만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풀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