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신산업 및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규제혁신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하나하나 심사해 규제를 혁파하는 방식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보고대로만 해도 잘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천하면서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보고하는 회의를 일정 기간 개최해 규제혁신을 독려하는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의 핵심은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입법방식을 전환하는 동시에 규제를 받지 않고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 도입으로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해 신산업 규제 특례 원칙과 기본방향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정하고 규제 특례 부여방향 및 규제정비 의무가 신설된다. 물론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나 분야별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신산업ㆍ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또 “출발을 해야 성공이든 실패든 있는 법이다”며 규제혁신으로 청년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변인은 이와 함께 “정부는 각 분야 선도사업에 대한 규제혁신 성과가 다른 신산업 분야에 긍정적인 파급력을 미치도록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갈 주요 선도사업인 초연결 지능화 혁신(과기정통부)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금융위) ▲에너지신산업 혁신(산업부) ▲자율주행차 규제혁신(국토부) ▲드론산업 육성(국토부) ▲스마트시티 조성·확산(국토부) 등 6개 주요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우선 추진한다”며 “혁신성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도록 이번 논의를 토대로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OECD 대비 가장 취약한 자살, 산재, 교통사고 사망자 등 3대 지표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수립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