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전북도는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3기 전북도 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개최, 지방분권 로드맵 설정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전북도가 마련한 3개항의 세부추진계획안을 보면 ▲제도개선 등을 위한 도내 지방분권 기반마련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및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동참 ▲지방분권 인지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 등이다.
지방분권 기반구축사업의 경우 중앙의 지방분권 추진 및 제도개선에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분야별(자치분권, 재정분권 등) 대응 및 건의에 나선다. 또 전북도에서 시군 및 실무부서 의견수렴을 통해 중앙권한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발굴해 지방자치발전위원에 건의하는 등 시군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과 지방이양(국가→시도) 대상 사무 발굴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네트워크 강화사업은 중앙-지방간 지방분권 추진 주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도내 시군의 지방분권추진 제도정비 등 기반구축사업으로써 시도지사 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대응 전략에 꾸린다. 대상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4대협의회,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이다.
특히 인지도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방분권 맞춤형과정 교육, 도민 분권인식 통계조사, 지방분권 강연(주민대상), 전광판, SNS 활용 등 대도민 홍보활동을 펼친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균형 있는 재정분권을 위한 교부세인상 및 공동세활용도 건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송일 행정부지사, 도의회 허남주 의원, 우석대 이병렬 교수, 원광대 김선남 교수, 전북대 김경아 교수, 전북도민일보 정재근 정치부장, 전북CBS 김용완 보도국장, 노인환 세무사, 지방분권국민행동 전북본부 김택천 대표, 참여자치전북 시민연대 김남규 정책위원장,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이윤애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재정분권에 의한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우려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공동세)의 적극적 활용도 촉구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단위 협의체와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에 균형적인 분권정책을 건의하고, 도내 시·군의 분권기반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