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특별편입 반대’ 전북대 총장 고발
‘서남대 특별편입 반대’ 전북대 총장 고발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1.16 17: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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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대 의대생 특별 편입학을 반대하는 전북 의전원 및 의대생 학부모 대표가 16일 전북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김얼 기자
 서남대학교 학생 특별편입학에 반대하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학부모들이 전북대 총장과 의과대학장을 고발하며 법적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전북대 의대생 및 학부모 대표는 1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이남호 전북대 총장과 의과대학장을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전북대 의과대학장은 지난 2일 열린 의과대 교수회의에 구성원이 아닌 기금교수 16인이 참여해 전북대 의대 편입 안건 찬성투표를 하게 해 위계로써 국립대 교수들로 구성된 교수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남호 총장은 편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의대 재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됨에도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북대 의대생들과 학부모들은 대학 측이 폐교 순서를 밟고 있는 서남대 의대 재학생 가운데 177명(의예과 45명, 의학과 132명)을 받기로 결정한 후 지난 2일 모집공고를 내자 “학교의 일방적인 결정이다. 기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현재 전북대 측은 거점 국립대로서의 공적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대 관계자는 “지역 내 의대 정원 확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면서“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과 의대 정원 확충이라는 장기적 안목에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마감 된 서남대 의대생들의 전북대 의대 특별편입학 결과 총 177명(의예과 45명, 의학과 132명) 모집에 257명이 지원해 1.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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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관계자 2018-01-16 22:29:57
전북대 관계자는 형법상 직무유기 및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전화통화 및 문서를 공개해야, 공범도 있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