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6일 오전 도청 중회의실에서 지방 4대 협의체 및 시민단체, 지역주민,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서명식을 개최했다.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을 이끄는 지방 4대 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 구성돼 있다.
서명식에는 4대 협의체를 대표해 송하진 도지사, 도의회 정호용 부의장, 박성일 완주군수,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과 전북지방분권협의회 이병렬 위원장,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전북본부 김택천 대표,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신종화 회장 등이 참석했다.
송하진 지사는 “지방분권 개헌은 균형발전의 시작이고 지방과 지방이 균형 있게 상생발전하는 발판이다”며 “지방분권 개헌은 국민적·시대적 요구며 헌법에는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명식은 ‘지방분권 개헌 1천만인 서명운동’이슈화를 위한 도민들의 참여 독려가 목적이다.
전북도는 1월 초부터 도와 시·군, 읍·면·동 민원실에 서명부스를 운영하고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의미를 담은 배너부스를 설치했다. 이들은 도민 19.3%에 달하는 36만 명의 서명을 받기로 했다.
최대한 많은 도민의 목소리를 중앙 정치권에 전달하고자 서명식 퍼포먼스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서명운동에 담긴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주민자치권 신설, 보충성의 원리 규정,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위상 확립, 자치입법권·행정권·조직권·재정권 보장, 국회 지역대표형 상원설치 등이다.
특히 전북은 분권에 따른 지역적 격차 심화를 우려하여 균형적인 자치분권과 ‘균형’ 가치의 헌법 반영을 건의, 현재 개정안에도 반영되어 추진 중이다.
지방분권 개헌안은 천만인 서명운동이 완료되면 개헌안 상정 전에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자칫 개헌 투표가 좌초될 상황을 도민들의 결집으로 막아내겠다는 복안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4대 협의체 대표들은 분권에 따른 지역적 격차 심화를 우려, 균형적인 자치분권과 ‘균형’가치의 헌법 반영 중요성에 모두 공감했다”며 “전북도민의 힘으로 전국 1000만 명 서명 목표인원이 달성된다면 개헌 논의에 미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