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들어 핵심부처로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롭게 선보이게 될 지원정책에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바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새 정부들어 핵심부처로 급부상하고 있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중기부는 금년 정책방향을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창업·벤처기업의 강력한 후원자,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 역할에 중점을 두고 각 분야별로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할 뿐아니라 우선,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며, 최저임금 상승이 기업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 창업, R&D, 수출 등 분야에서 우대 지원 혜택을 주도록 하겠다”는 야심찬 새해설계를 밝혔다.
김광재 전북중소기업청장은 이와 함께 “기업 친화적으로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자금 상환시기를 조정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를 신설하고,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첫걸음기업 지원제도도 마련된 상태에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제조현장 스마트공장 설치와 4차산업혁명과 관련 신산업·신기술 개발 전용자금이 신설되며, R&D 지원사업 선정시 온라인평가를 확대하여 그동안 5개월 이상 걸리던 평가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방청장은 “창업·벤처 분야는 지난해 마련한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로 3년간 약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메이커 공간도 전국에 65개를 새롭게 조성하여 혁신창업기업을 지원한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창업선도대학 등 주관기관에서 기업에 먼저 투자하는 선투자를 의무화하고, 세대간 융합방식과 대·중소기업의 사내 벤처팀 등 팀창업을 집중 육성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14개에서 29개로 확대 운영하여 보다 많은 피해기업이 상담과 구제를 받도록 하고,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하여 기술임치제도 수수료도 종전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자적 관계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수출 분야 역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그간 중국에 한정된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을 아시아하이웨이 사업으로 확장하고, 온라인 수출에 필요한 결제, 통관, 물류 등을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을 운영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의 범위를 종합공사 20억 이상에서 40억 이상으로 변경하고, 계약심사시 우대사항인 창업기업의 인정범위를 업력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여 혁신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시켜 나갈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중기부는 소상공인 분야의 경우 5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상공인협동조합에 지난해까지 1억원 내외로 지원하던 것을 규모와 역량을 감안하여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간 카드매출액의 2배 범위내에서 대출해 주며, 매월 카드매출액의 10~20%를 결제계좌를 통해 상환하는 방식의 매출연동 상환제도가 신설된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쇼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통시장에 화재안전평가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노후전선 개선 및 화재공제제도 확대 등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전북중기청은 새해 달라진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토대로 도내 13만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항상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수호천사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김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