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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강소성
장쑤 사회구제자금 30억 위안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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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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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치료로 인한 빈곤문제 해소

 

 신정을 앞두고 장쑤성 민정청(民政廳)과 재정청은 2018년 사회구제자금 30.31억 위안을 투입하였다. 그중 도시와 농촌 최저생활 보장금은 22.4억 위안, 의료구제금은 2.4억 위안, 임시구제금은 1억 위안, 재해구제금은 0.38억 위안, 극빈계층 지원금은 1억 위안, 고아생활보장금은 0.36억 위안, 노숙자와 걸인 관리금은 0.87억 위안, ‘구정과 신정’ 위문금은 1.9억 위안이다. 장쑤성 민정청은 각 지방정부에 신정과 구정 기간 극빈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보장과 방문위로를 잘 배치하고 구호정책에 따라 구호금을 제때에 전달할 것을 요구하였다.

 질병치료로 인한 빈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쑤성 민정청은 새 정책을 발표하고 의료구제와 도시와 농촌 주민 질병보험의 효과적인 연결을 추진하였다. 앞으로 현지 호적 임시구제 대상 중에 중병환자는 성(省) 중점의료구제대상이 된다. 빈곤퇴치 대상자가 도시와 농촌 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재정청은 개인이 납부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준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기초생활 수급자에 근접한 가정의 중병환자를 의료구제대상에 포함시킨다. 저소득층이 질병보험에 가입할 경우 선별적 혜택을 제공하여 보험 가입비용을 일반 보험 가입자의 50%로 낮추며 정산 청구비율은 5∼10포인트 제고한다. 한편 저소득층은 먼저 진찰 받고 나중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개혁하며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원 선불금을 면제해 주도록 한다. 원스톱 결제 플랫폼이 실시간으로 결제하며 저소득층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이러한 정책의 실시는 각종 의료보험과 구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사회보장제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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