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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건전발전 방안 미룰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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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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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고 한다.

투기 광풍이 불면서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가상화폐 좀비족이 등장하는가하면 어떤 고교에서는 학교에서의 가상화폐 거래 적발시 처벌을 공지하는등 폐해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누구는 가상화폐로 큰 돈을 벌었다는 등의 소문이 나돌면서 투기 광풍에 기름을 끼얹고 있는 모양새다. 20~30대의 젊은층에서는 일명 묻지마 투자가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가상화폐 투기에 빠진 직장인들은 휴대폰으로 가상화폐 사이트를 통해 매번 가격 등락을 확인하느라 정신이 팔려 회사 업무를 못할 정도라고 한다.

더구나 결혼자금이나 적금 등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쪽박을 차는 투자자도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비트코인 대박설이 나돌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허탈감을 느낀다는 ‘비트코인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라고 한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자가 300만명에 이르고 있고 거래 규모도 전세계 시장의 20%를 차지 할 정도로 국내의 가상화폐 시장에는 이상 열풍이 불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과열 현상이 일면서 이미 이런 폐해는 예고되어 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는 가상 화폐 거래 금지 특별법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패닉상태에 빠질수 밖에 없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 사이트가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오후 6만여명이 반대청원에 참여하는 등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청와대가 뒤늦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서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상화폐의 사회적 폐해는 언제든지 되풀이 될 수 잠재성과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더이상 대책을 미룰 일이 아니라고 본다.

가상화폐란 것이 무엇인지 먼저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투자와 투기에 따른 위험성도 경고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암호 화폐가 필요하다면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을 늦춰 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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