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진행되는 선거구제 개편은 특정 정당 독식의 전북 정치 지형을 일순간 바꿔놓을 수 있는 메가톤급 핵 폭탄의 위력을 갖고 있다.
현행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선 후보 부재의 전북의 현실에서 정치권은 관심은 자연스럽게 권력구조 개편보다는 선거구제 개편으로 옮아가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 방향에 따라 국회의원수 절대 부족으로 지역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정치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전북 정치 지형이 다당제로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전북 정치권내 중진과 초선 의원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현행 소선거구제가 중대선 구제로 개편에 대한 요구가 우세하다.
한 선거구에서 2명이상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구제의 경우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을 대변할 수 있고 인지가 높은 중진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 전북 정치권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특히 여야는 1위 득표자만 당선의 영광을 누리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에는 여야가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2위 득표자 이하의 표는 ‘사표(死票)’가 되는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의 공천만 있으면 1위 득표를 할 수 있는 구도 때문에 능력 있는 정치 신인이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아 호남에,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공천으로 대구·경북(TK) 지역에 입후보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중대선구제는 만약 2·3위 득표를 해도 당선될 수 있어 지역주의 장벽을 깨는 도전이 잇따르고, 유권자들은 능력 있는 후보자를 접할 ‘선택의 기회’가 더 넓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또 정치권이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 방향은 ‘비례성 강화’다. 각 정당의 실제 득표율 비중이 최대한 그대로 국회 의석수에 반영돼야 한다는 뜻이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전체 득표율은 25.54%였지만 현재 국회 의석 비중은 40.7%(121석)에 달한다. 지역구별 1위 득표자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의 괴리와 왜곡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비례성 강화를 위해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도입, 석패율제 등이 대안으로 꼽힌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총선에서 당선자 숫자가 전체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정당은 부족분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충원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석패율 제도는 소선거구제하에서 지역구에서 아깝게 탈락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제도다. 일종의 ‘패자부활전’인 석패율제는 계산 방식이 소선거구제에 비해 복잡하고, 무소속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