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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지연에 일부 지선후보 속 탄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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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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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다룰 국회 정개특위 개최 및 결정이 지연되면서 올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예정인 일부 도의원 및 시군의원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특히 도의원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는 입후보자와 소속 정당들도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정수 조정안 지연으로 후보 조율이 안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현행법상 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서,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은 도의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자동으로 도의회에서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다.

 올 6.13 지선 일정을 보면 오는 1월15일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인구의 기준일)와 3월 2일부터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4월 1일부터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선청을 앞두고 있다.

 최근 전북을 방문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개특위 활동 지연과 관련,“ 지난해까지 완료됐어야 했는데 지연됐다면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행정안전부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정수 조정안’을 보면 전북 14개 시·군의 전체 도의원은 34명으로 현행과 같다.

그러나 전주 국회의원 3개의 선거구별로 이뤄진 도의원 전체수는 현행 9명에서 2명이 늘어난 11명이다.

대신 현행 각각 2명의 도의원이 정원인 부안, 고창이 1명으로 각각 줄어들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 지역은 도의원 선거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지역 현역 도의원도 “전주지역의 도의원 정수 확대 조정과는 상관없이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에 대한 조정작업을 못해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모르겠다”며 국회의 조속한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

 전주시의원에 출마할 예정인 L모씨는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지역구 기초의원이 인구 하한선에 걸린 것도 아닌데 정치권과 행정 일각에서 이 지역구의 기초의원을 축소하는 대신 효자동으로 확대, 증원설이 나돌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치권은 특히 행안부 조정안이 인구의 형평성과 정치적 순리에도 맞지 않는 비합리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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