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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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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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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13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사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며 “30년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 갈 수 없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이 국가 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정치권에 대해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고 언급했다.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이원집정부제 등 다른 권력구조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돼 여야간 논의에 따라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은 권력 구조 개편과 지방 분권등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집약한 헌법 개정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로는 최순실 국정논단 사태에서 보듯 국가적 불행한 사태를 초래 할 수 있고 통치자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의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중앙에 과도하게 편중된 입법권과 집행권, 재정권은 분권 시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균형적인 국가발전에도 더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방선거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 동시 개헌 국민 투표를 하려면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국회 개헌특위의 향후 일정에 따르면 3월15일 이전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2월말까지는 헌법 개정안이 성안되어야 한다.

여든 야든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와 이해관계를 따져 개헌 협상 논의를 미적거리거나 개헌 연기론을 주장했다간 국민적 심판을 피해 가지 못 할 것이다. 유불리를 저울질하는 그 지방선거가 바로 그 심판대가 될 수도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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