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서 열린 회견에서 “누구나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지는, 또 공동화하는 그런 길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이 충분한 자치역량을 가졌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라는 우리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다”면서 “오히려 중앙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저는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시각에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개헌은 너무나 당연하고,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는 개헌도 당연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강조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3월 중에는 개헌 발의가 이뤄져야 하고 2월 말 정도까지 개헌특위에서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국회 개헌안 발의가 없을 경우 정부가 나설 뜻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면서 필요하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해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국회 일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개헌 가운데 중앙권력 구조와 관련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지지를 받는 방안을 찾아낼 수 밖에 없다”면서 “만약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한 개헌은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고 중앙권력에 쏠린 정치권의 관심을 돌렸다.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서 모든 정당과 후보의 약속이며 세금 1천200억 원 이상을 절감하는 묘수로 보고 당리당략적 개헌 논의를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내달 말까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1천만 명 서명운동에 나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