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산점 논란, 정치신인 기준 모호
민주당 가산점 논란, 정치신인 기준 모호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8.01.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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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약자’를 고려한 여성, 청년, 정치신인, 장애인 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선에서 가산점을 받는 대상 중 여성, 청년, 장애인을 제외한 정치신인의 기준의 모호성 때문이다.

민주당 당헌 제108조 5항은 경선에 참여한 여성후보자, 장애인후보자(중증장애인), 청년후보자(당해 선거일 기준 만 42세 이하)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5를 가산하게 되어 있다.

 또 청년후보자는 당해 선거일 기준으로 만 29세 이하는 100분의 25를 가산하고, 만 30세 이상부터 만 35세 이하는 100분의 20을 가산하고, 만 36세 이상부터 만 42세까지는 100분의 15를 가산토록 해 나이별 가산점 차별을 두고 있다.

 정치권은 그러나 전북에서 정치신인의 가산점은 오히려 후보간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당헌에서는 정치신인은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10을 가산토록 규정했다.

 다만 전·현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역위원장, 재선 이상의 광역의원, 동일 또는 다른 선거구의 국회의원선거후보자로 추천되었던 자, 동일 선거구에서 당내경선에 참여한 자는 정치신인의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 현 전북 지선 구도에서 광역의원이 1명인 지역에서 군수에 출마하는 후보는 정치신인의 가산점을 받을 수 없고 재선 이상의 전·현직 도의원도 마찬가지다.

 도의원끼리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익산시장 선거와 광역의원과 단체장 선거구가 중복된 임실, 순창, 진안, 무주, 장수 군수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간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정치권은 전북 지선 상황을 언급하며 ‘정치적 약자’를 돕기 위한 정치신인 가산점 제도가 일부 지역의 경우 오히려 경선의 공정성을 제약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언론사의 여론조사와 지역내 여론을 감안하면 현재 단체장에 출마하려는 후보 중 기초, 광역의원 출신들이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상향식 공천 방식에 따라 시·도의원의 경력이 단체장 후보 경선의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민주당 경선 방식을 언급하며 “권리당원과 일반국민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경선의 특징상 지방의원이 경쟁력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단체장에 출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신인으로 분류해 가산점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각 후보가 공천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경선에서 10%의 가산점은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  

지난 19대 총선 익산을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전정희 전 의원은 경선에서 현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에 뒤졌지만, 가산점 10% 받아 최종 결과를 뒤집고 공천을 받았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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