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개띠해 농업계의 소망
황금개띠해 농업계의 소망
  • 유재도
  • 승인 2018.01.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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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년(丁酉年) 닭띠해가 저물고 무술년(戊戌年) 새 아침이 힘차게 밝았다.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보내면서 국민들과 농업인들은 무술년을 맞는 각오가 남다를 것이다.

 필자도 60년 만에 찾아온 황금 개띠해인 올해 전북농협 본부장으로서 책무를 생각하며 각오도 다질 겸 임실군 운암면 국사봉에서 새해 첫날을 맞이했다. 무술년 새해 농업인들을 비롯해 모든 국민들이 과거보다 나은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올해도 경제전문가와 농업관련기관에서는 우리 경제와 농업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여건은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국내경제는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와 양극화, 청년실업 등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다.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도 한미 FTA 재협상, 국내 농산물 소비감소, 지속하는 농업경영비 상승 등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지난해 농협이 주도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1,000만명 서명운동에 현재 1,150만명의 국민들이 동참 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데 응답자의 74.5%가 찬성을 표시했으며, 반대를 표시한 사람은 4.3%에 불과했다.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반응이 뜨겁다.

 30년만의 대한민국 헌법 개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반영되어 우리 농업이 더 이상 사양 산업이 아닌 우리나라 핵심 성장 동력인 전략 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4월에『2016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결과에 의하면 2016년 전국 농가 평균소득은 전년보다 2만원이 하락한 3,720만원으로 발표 하였다. 전라북도의 농가소득은 36,875천원으로 전국평균에 322천원 부족하다. 그러나 전국 평균이 2만원 하락한 상황 속에서 전라북도는 전년대비 746천원이 증가하였고 지난 3년 동안 6,006천원 증가한 19.5% 성장으로 9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달성하였다. 그 결과 전국평균에 10.5% 부족한 전북 농가소득이 3년이 지난 2016년에는 전국평균의 99.1%에 도달하게 되었다.

 농협에서는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해 지난해까지 추진해 온 과제들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과제도 적극 발굴해서 농업인들이 소득증대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지자체협력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고 농가소득 증대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향세(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이 농촌에 시급한 상황이다. 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 기부하는 제도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농촌을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농민신문사와 한국갤럽이 공동으로 실시한 고향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고향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이상은 고향세 도입이 지역 간 재정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의 쟁점과 과제라는 자료를 통해 세액공제 액수를 정치자금 기부금보다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례품과 함께 세액공제는 고향세 기부 확대를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겠다.

 농업과 농촌을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의지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으로 이어지고 고향세(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및 지자체협력사업 증대 등 농촌사업의 재정확충은 농업계의 절실한 바람이다. 소망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유관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술년 새해에는 황금개의 찬란한 빛으로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농업·농촌이 재도약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유재도<전북농협 본부장> 

 약력 ▲농협중앙회 채권관리단 ▲농협은행 정읍시지부장 ▲〃 여신관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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