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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특별편입 슬기롭게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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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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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의과대학과 전북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학부모들이 폐교된 서남대 의대생들의 특별편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전북대 의대 재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대규모 특별편입을 즉각 중단하라’며 학교 구 정문 앞에서 연일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남대 폐교 논란에 이어 특별편입을 놓고 또 다른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서남대 학생들의 특별편입은 폐교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 피해가 없게 하려고 교육부가 인근 대학으로 특별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편입 학생은 총 1,893명으로 전북대와 원광대, 우석대, 군산대, 단국대 천안 캠퍼스 등 전북·충청 지역 32개 대학이 서남대 특별편입학을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서남대 학생들의 인근 대학 편입조치는 불가피하나 특별편입을 받는 대학과 학생들의 입장에선 부담이 뵐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특별편입으로 학생이 늘어나면 교육환경 악화와 함께 심리적 박탈감 등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전북대와 원광대 등 일부 대학에서 의학과와 간호학과를 중심으로 재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선 이유다.

 특별편입에 따른 교육부의 시설 확충과 재정지원, 학생들의 교육환경 악화, 객관적인 편입기준 마련 등의 대책이 없이 특별편입이 진행된다면 학생들의 주장이 틀리지만은 않다. 전북대 학생들도 서남대 학생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보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북대도 거점 국립대로서 폐교로 피해를 본 서남대 학생들을 수용할 책무가 있다. 특별편입에 대해 교육부와 대학이 명확한 입장과 기준을 정해 시행하면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교육부는 우선 특별편입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학습시설 확충에 나서야 한다. 대학으로서도 재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강의실과 기숙사, 열람실 등의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편입에 준하는 대학 나름대로 특별편입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학생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의과대학은 교육부가 서남대 정원 배분 문제를 확고히 하고 대학과 학생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서남대 의대정원 배분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특별편입을 추진하라면 논란이 지속할 우려가 크다. 교육부가 어물쩍 넘어가려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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