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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전북에 기반하고 세계를 지향하는 연금공단 추구”전주를 제3의 금융 중심지, 국제금융도시로 키워나가는 발판 마련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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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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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국민연금 제도 시행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30년의 성장을 바탕으로 미래 30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첫 해를 맞아 悔過自新(회과자신)의 자세로 어제를 반성하고 오늘을 혁신하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새해의 각오를 다지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김성주 이사장은 새해를 맞아 잘못을 뉘우치고 새 출발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미래 30년을 열어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민연금 전북시대를 맞아 ‘지역에 기반하고 세계를 지향하는 연금’을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구체적으로는 전라북도 전주를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 중심지, 나아가 국제금융도시로 키워나가는 발판을 마련,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2억 원)을 확보한 성과를 바탕으로 연기금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설립 현실화를 새해 목표로 삼았다.

김이사장은 신년설계에서 “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타운 조성을 위해 기금사옥 제2관 건립 추진과 금융기관의 집적화 등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며 국가균형발전 2단계사업과 혁신도시 시즌2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모범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시작한 국민연금제도는 지난 1999년 전 국민으로 가입자를 확대하면서 30년만에 18세부터 60세 국민의 66.9%인 2,186만 명이 가입자로, 61세 이상 국민의 40.7%인 441만 명이 연금수급자가 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국민연금 8대 비밀’로 촉발된 국민연금 폐지 요구 촛불집회 등 안티사태도 겪어왔다.

지난해는 CEO와 CIO 동시 부재, 기금본부 전주 이전, 운용인력 이탈 등 중첩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12월 기준 수익률 7.45%, 적립금 617조 원의성과를 이뤄냈다.

7.45%라는 수익률은 2016년 4.75%보다 2.7%p 상승한 것으로 2010년 이래 최고의 수익률이다.

공단 창립 이래 처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준정부기관 중 최고등급인 2등급 달성이라는 쾌거에 이어 전 직원이 참여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일자리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일자리 콘테스트’에서 수상의 영예를 누리기도 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러한 결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자기희생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주인인 연금’을 만들어 가자“고 다짐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제도이고 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연금은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보다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맡긴 기금을 특정의 이익을 위해 쓸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국민 입장에서 개편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운용체계도 혁신해야 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각종 의사결정 회의록과 투자내역, 자산구성 등의 공개도 확대해 ‘연금다운 연금’을 만들어 가겠다“는 입장을 다졌다.

현재 노령연금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38만여 원에 불과하고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도 89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실직 등으로 당분간 보험료를 낼 수 없는 납부예외자와 1년 이상 장기 체납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숫자가 500여만명에 이른다.

대한민국 66세~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2.7%, 76세 이상 노인은 60.2%로 OECD 회원국 38개국의 평균인 10.6%의 4배가 넘는 최고 수준의 노후빈곤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다.

늦은 연금제도의 도입과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은 노후빈곤국가의 처지에 놓여 있다.

더 늦기 전에 ‘용돈연금’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적정부담 적정급여 실현방안을 제시하고,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시점인 것이다.

김 이사장은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를 확대하고 문턱을 낮추기 위한 방안마련과 2018년에는 영세사업장의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이 60%에서 최대 90%로 늘어나는 정책에 맞춰 연금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한층 기울여야한다”며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기에 맞춰 연금제도의 운영주체로서 재정계산 대응 TF를 구성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한 제도개선과 기금운용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노후빈곤국에서 벗어나 노후보장국가를 만들고 연못이 아닌 대양을 헤엄치는 고래가 되자”며 “종합복지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 ’100세 시대, 국민의 평생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30년의 첫해를 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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