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안심번호 여론조사, 제도개선 필요
휴대전화 안심번호 여론조사, 제도개선 필요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8.01.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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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에 대한 맹점이 하나 둘 나오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유권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고자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도입했다.

 안심번호란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이하 이통사)가 임의로 생성한 일회용 가상전화번호다.

 이통사는 유권자의 성별·연령·지역 등을 포함한 안심번호를 선관위에 넘기고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 7에 따라 여론조사 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안심번호 여론조사 역시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유권자가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을 경우 안심번호 추출 시 명의자에 대한 필터링이 안 돼 여론조사에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1인 1여론조사라는 취지와는 달리 1번 이상 여론조사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타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도 휴대전화 등록 주소를 군산으로 할 경우에도 안심번호에 포함돼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지역 선거관계자들 역시 “유권자 1인이 다수 휴대전화를 소유해도 걸러지지 않아 선거여론조사의 왜곡가능성이 우려된다”면서 “이통사에서 안심번호 제공할 때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점검과정을 거치든지 아니면 전화 여론조사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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