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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분권 개헌 반드시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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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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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29명은 지난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방분권개헌 촉구를 위한 전국 자치단체장 대국민 공동신년사’를 발표했다. 전국 시장·군수 62명이 서명한 공동신년사를 통해 이들은 “중앙집권형 체계는 개발독재의 산물이고 지방분권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주장하며 6월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했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나선 것은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다툼으로 6월 지방분권개헌이 무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2018년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개헌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역사적 해이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정치권이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개헌안 국민투표 실시를 약속하고, 문재인 정부도 권력구조 개편 등 정치권의 개헌안이 합의가 안 되면 지방분권형개헌안만이라도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의 대국민 약속에도 개헌 시기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지방분권개헌’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6월 말로 한정된데다, 민주당이 1월 중 여야 협의를 거쳐 2월 중 개헌안 도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실시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구조 개편과 기본권 등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투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방분권을 간절히 바라는 지방으로서는 개헌 논의는 시간을 다투는 일이다. 개헌 핵심 이슈인 권력구조 개편, 기본권 확대 등 개헌안은 그동안 수없이 논의되고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사안이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과 촛불시위를 거치면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개헌논의에 주석을 달고 여러 이유를 붙이며 싸우다 보면 논쟁은 끝이 없게 된다. 여야 정치권이 개헌 관련 합의안을 내기 어렵다면 지방분권개헌만이라도 정부안을 통해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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