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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실험
최낙관 예원예술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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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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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핵심 논의 중 하나는 인구문제이다. 그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인구문제의 극복을 위해 다양한 인구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2002년부터 16년째 합계출산율 1.3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미 초저출산의 역습을 받아 이제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까지 언급될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존립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이 틀림없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36만명으로 추정되며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수가 연간 40만명대 이하로 떨어지는 심각한 수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5년 이내에 혼인 신고한 초혼 신혼부부 중 36.3%가 자녀를 낳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2016년 기준 신혼부부통계 결과’와 맥락을 함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합계출산율 또한 1.06~1.07명으로 추락하고 있어 한국사회 저출산은 위험수준을 넘어 인구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영국의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박사가 대한민국을 2305년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로 지목한 사실이 크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다.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2월 2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고 단언하며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고강도 대책들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인식과 접근방법이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복지·교육·주거·성평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대책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시점에서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문재인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성공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 출발과 방향은 옳다고 본다.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문제해결과 극복의 근본적인 출발점으로 모색되고 있다. 역대 정부가 그간 출산장려를 위해 200조원 넘는 혈세를 투입하고도 실패했었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반드시 성공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을 저출산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간주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 일자리, 고용·주거·교육 개혁 및 모든 아동과 가족지원을 4대 핵심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공약이었던 ‘미취학 아동 부모 근로시간 단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육아휴직과 별도로 ‘남성 육아휴가’ 도입과 같은 저출산 대책을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향후 제시하게 될 제도적 장치들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가에 있다. 예컨대 우선 장시간 노동이 저출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노동시간 감축에 대한 실천적 대안이 모호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확대에 관한 논의가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다. 부연하면, 현재 육아휴직 대상은 정규직이며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한다. 여성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영세 자영업자까지 합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숙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남성 육아휴직도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 유럽의 경우처럼 소득의 70~80%까지 남성 소득의 적정한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책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다. 문재인정부의 저출산 극복실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기반을 둔 통합적 접근과 실천적 대안에 그 해답이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새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인구정책의 새 틀이 잘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최낙관<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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