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5일 ‘인프라 투자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SOC 예산 감소에 따른 파급 효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18년 국가 SOC 예산은 19조 원으로 지난해 22.1조 원보다 3.1조 원(14%) 감소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과거 SOC 예산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을 4,3%로 분석, 올해 1천300억원 상당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SOC 예산감소로 전북에서 건설 기술자, 일용직, 청년 등 1천851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전망도 덧붙였다.
특히 건설 일용직만 1천298개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사회 취약계층이 실업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실업률도 자연스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지역 청년실업률이 0.081%p 증가하는 등 전체 실업률이 0.207%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국 평균 실업률 상승 0.179%p(청년실업률 0.05%p)을 웃도는 수치다.
아울러 연구원 측은 일자리 감소로 가계 소득이 줄어들고 결국 민간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의 경우 가계 소득은 648억 원이 줄고 민간소비는 459억 원 감소한다는 것이다.
제조업이 취약한 전북경제는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4% 수준으로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측은 SOC 예산이 축소될수록 일자리 수가 감소하고,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역 경제의 ‘성장’과 ‘분배’ 측면 모두에서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역 인프라 예산이 감소하면 지역별 소득격차는 확대된다”며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지방 분권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방안’과 지역 인프라 예산 감소라는 정책 간의 상호 정책적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