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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度) 넘은 도(道) 산하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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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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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산하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경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가하면 직원채용과정에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등 부적정 행위가 다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전북도 감사결과 전북 발전의 씽크탱크라 할 수 있는 전북연구원의 경우 전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해 개인차량에 631만원의 기름을 주유한 것이 적발됐다. 연구원 예산을 이사장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부정하게 사용한 유류대금은 직접 부정 사용한 당사자에게서 회수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원장과 직원들이 이사장의 이름으로 대납하고 이를 마치 이사장에게서 정상 회수한 것처럼 감사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눈가리고 아옹이 아닐 수 없다. 전북연구원의 부정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공무로 해외여행을 할 때는 사전에 전북도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또 협의한 여행기관 및 시기 등의 변경의 경우에도 도와 협의 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했다.

그러면서 여행을 취소한 뒤 위약금을 연구원 운영비로 지급하고 공무 국외여행 일정도 협의 없이 임의 변경했다는 것이다.

숙박비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어기고 초과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

전북도자원봉사센터 역시 각종 부적정한 업무 처리 행위들이 적발됐다.

전산코디네이터 채용시 취약 계층에게 최소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채용 계획에 명시하지 않는 등 우대 조치를 소홀히 했다.

이런 우대 조치를 누락함으로써 누군가 취약 계층이 채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거나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반사 이익을 누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공용 차량에 사용하는 주유 카드를 ‘공공조달 유류 구매 카드’가 아닌 ‘일반 법인 카드’를 사용하는 바람에 138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그만큼 예산을 낭비한 셈이다. 자기들 지갑에서 지출하는 돈 같았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하지만 전북도는 이들 부적정 행위에 대해 주의나 시정, 통보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 가동과 함께 부정행위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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