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9~29세 젊은층 44.7%가 압도적으로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를 최대 관건이라고 응답하는 등 대부분 지역 및 연령층에서 압도했다.
2일 본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엔아이에 의뢰해 지방분권개헌 관련 전북도민 8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전하는 지자체 자율적 운영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60세 이상 연령층은 역시 농·어업 관련 조항 신설(21.5%)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인 반면 30~40대 연령층은 농어업 관련 조항 신설보다 지방세의 비율(각각 21.0%, 20.4%)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역별로는 도농지역 주민간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전북도의 중심지인 전주시민들은 ‘지자체 자율성 강화’(34.8%)와 ‘지방세의 비율 증대’(22.2%)에 관심을 보인 반면 ‘농어업 관련 조항 신설’은 7.7%에 불과했다.
이를 반증하듯 농촌지역인 전북 서남부권과 동부권 주민들은 ‘지자체 자율성 강화’보다 오히려 ‘농·어업 관련 조항 신설’을 더 원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형 개선에 질문에 16.4%가 잘 모른다고 답해 개헌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홍보대책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올해 최대 과제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추진하기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언론사 신년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개헌에 압도적 지지와 찬성을 보인 것으로 나올 정도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해지고 있다.
또 2일 경기 수원시 관내 120개 시민단체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를 상대로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며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지방분권’은 중앙집권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광역·기초 지방 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의 권한과 자원을 나눠 갖는 일로써 통치상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대폭 분산된 체제다.
이에 대해 신기현 전북대 교수는 “지방분권개헌시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중앙정부’처럼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헌법에 명시하고 국민참여의 통로를 열어주는 차원에서 지방4단체의 대표를 국무회의에 참석시켜 국정 참여의 길을 열러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이번 조사는 전북도민일보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17년 12월 23일(土)부터 25일(月)까지 사흘간, 대한민국 전라북도 거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57%+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43%,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811명(총 통화시도 14,820명, 응답률 5.5%), 오차율은 95% 신뢰수준에 ±3.4%p임.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