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일 2018년도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총 4,172억 6천만 원을 전국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북은 211억 6,000만 원을 확보, 지난해보다 40억가량 감소했다.
이는 전체 소방안전교부세가 지난해(4,588억 원)와 비교해 약 9.1%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인데, 담배 반출량의 세입 추계가 감소했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다.
전북도는 소방시설 확충노력률(지자체의 소방관련 정책사업비 투자를 늘리기 위한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경남(48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46억 원의 교부액을 받았다.
반면 중점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교부세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지표인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에서는 16억 원을 교부받는 데 그쳤다.
전북보다 적은 금액을 받은 곳은 대전(10억 원)이 유일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방과 안전을 위한 사업에 더 확대 투자하고,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안전관리 강화 등 투자 소요가 많은 시도에 대해서 소방안전교부세 등 중앙정부 지원이 더 많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안전교부세는 용도별로 특수수요인 소방헬기 보강(230억, 서울·부산) 및 안전체험관 건립(185억, 7개 시도)에 415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3,757억 6천만 원은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사용된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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