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직무유기
서남대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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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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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폐교 사태가 갈수록 꼬여가면서 애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한다. 서남대 폐교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빚어지는가하면 재학생 편입학 처리는 일대 혼란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측이 교육부를 상대로 폐교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폐교 사태는 이제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다. 편입학 문제는 인근 대학 재학생과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발로 난관에 봉착하면서 서남대 재학생들은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될 처지다. 하지만 어느것 하나 속시원한 해결책을 기대하기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대학측과 교육부간의 법적분쟁인 폐교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1차 심리가 2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또 서남학원이 제출한 법인 회생 절차도 27일 전주지법에서 1차 심리가 열렸지만 선고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폐교에 따른 학생들의 타대학 편입학은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서남대 교직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편입학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학사업무가 재개돼도 편입학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가야할 인근 대학 학생과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또다른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전북대와 예수대 등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서남대 학생들의 편입학으로 자기들 대학이 침몰위기를 맞는다며 결사 반대하고 있다.

이미 인근 대학들이 특별편입학 모집 요강을 발표했기 때문에 서남대 재학생들은 정해진 기간내 지원을 마쳐야 한다.

편입학이 반대에 부딪치고 마감 시간에 쫓기면서 서남대 학생들만 진퇴양난의 난감한 처지가 됐다. 서남대 폐교 사태를 초래한 1차적 책임은 거액의 학교 공금을 횡령한 재단측에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대학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교육부 역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 교육부가 서남대의 회생에 힘 쓰기 보다는 폐교를 결정함으로써 오늘의 분쟁과 혼란을 초래했다. 그러면서 특별 편입학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과 함께 인근 대학들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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