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듣는 2018년 설계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듣는 2018년 설계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12.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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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정유년(丁酉年)이 지나고 무술년(戊戌年)이 찾아왔다. 그간 ‘송하진 호’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성장동력 확보, 2023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새만금 속도전 등 숨 가쁜 일정을 보냈다. 지난 4년간 전북몫 찾기를 통해 화폐수급업무와 감정평가원 군산지사 복원 등 상당 부분 성과를 올렸다.

2018년은 민선 6기와 7기가 교차하는 해다. 그러면서도 전라도 천년이 되는 해로 전북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중요한 시기다. 송 지사는 새해 포부를 ‘반구십리(半九十里)’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해 민선 6기가 끝마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본보는 송 지사의 바쁜 일정상 지난 12월 15일 오후 4시 도지사 접견실에서 만나 사전 대담내용을 중심으로 새해 도정 구상을 게재한다.<편집자 주> 


-지난해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개최와 세계잼버리 유치 등 전북도민 모두가 기뻐할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민선 6기 결산과 겸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2017년에는 전북 몫을 당당히 찾고,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새만금사업을 비롯해 주요 현안이 대선공약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전북 인사들이 요직에 대거 발탁됐습니다. 국가 예산과 도 예산도 동시 6조 원 시대를 열었다. 전북의 매력도 널리 알리는 한 해였습니다. 백제역사문화유적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FIFA U-20 월드컵 성공개최, 세계잼버리 유치 그리고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투어패스 등을 통해 전북 곳곳이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전북경제에 활기도 되찾았습니다. 항상 성원해주시고 참여해주시는 도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국가 예산 확보는 신규사업도 많았지만, 새만금 관련 사업과 지덕권 등 해묵은 현안사업도 해결됐습니다. 전반적인 예산평가를 하신다면

“올해 국가 예산은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됩니다. 역대 최대인 6조5천685억원을 확보하고, 해묵은 현안 사업을 해결했으며, 큰 나무로 성장할 신규사업의 씨앗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그간 지방비 부담요구 등으로 장기간 표류했던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국가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새만금 SOC 사업은 정부의 SOC 전체예산 축소 편성 기조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200% 넘게 증가한 3,41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고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신규 사업 억제 방침에도 우리 도의 신규 사업은 248건에 3,700억 원에 달합니다. 타 시도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신규사업은 시작연도에는 예산액이 많지 않지만 향후 연차적 총 5조 2,617억 원 규모로 안정적인 국비재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로 전북의 미래 성장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제는 국가 예산 7조 원 시대 준비와 전북 미래발전의 청사진이 될 굵직한 사업들의 발굴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슈가 될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전북도와 시·군, 정치권의 유기적인 공조, 그리고 도민들의 열망을 바탕으로 그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이 이제 외형을 갖추고 궤도에 올라섰다고 판단됩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으로 부지 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동서·남북도로, 신항만, 공항 등 SOC 확충도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만금의 드넓은 농생명 용지에 미래형 스마트 팜을 만들어 나가고, 산업용지, 관광·레저 용지에도 알찬 콘텐츠를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통령 전북 공약 1호로 선정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사업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최대의 농생명 R&D 역량을 바탕으로 종자, 식품, 농기계, 미생물, 첨단농업 등 5대 클러스터를 연계하여 미래 농업의 대표 모델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고군산군도를 제2의 한옥마을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 각종 공약사업의 내실화 방안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도민과의 약속인 민선 6기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 소재법 등 법률과 전북디자인센터 설립을 위한 지원조례 등 82건을 제·개정 했습니다. 123개 사업 중 현재까지 100여 개 사업이 이행 완료됐습니다.

또한, 임기 후 계속추진 사업인 탄소산업, 지덕권산림치유원, 새만금 등 SOC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도 마무리됐습니다. 올해(2018년)에는 전북어린이 창의체험관,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고전소설문학관 등 건립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 재정 분권을 앞두고 언제까지 교부금에 기댈 순 없다고 봅니다.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견해는?

 “새만금산업단지, 탄소산업단지를 조기 완공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기존 진행 중인 사업지에 많은 기업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세수여건이 불리한 상황이지만, 우리 도에 유리한 신 세원 발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양수발전용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등 대정부 건의를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강력한 재정 분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세의 지방이양만으로 재정확충을 할 경우 세원 불균형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 균형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도는 재정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별도 재원배분장치 마련 및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19.24%→최소 22% 이상)을 적극 촉구할 계획입니다.”

 - 올해 6.13 지선에서 재선 도전 로드맵은 밝혀주시지요.

 “아직 구체적 경선일정이 나오지 안은데다 후보군도 정확히 정해진 것도 없어 지금 당장 입장을 밝히는 것이 아직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 이번 상반기 정기인사에 직원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인사방향과 조직개편 방향은?

 “인사는 지방선거라는 정치 일정을 감안해 내부 행정력 강화와 조직 안정성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부단체장 교류는 9개 시군이 대상이나, 선거를 앞두고 있어 1년 교류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시군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당 시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승진인사에서는 여성공무원을 우대하고 소수 직렬 배려를 통해 직렬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 격차를 완화해 가고, 전보인사는 적재적소 인력배치 기조는 유지하지만, 조직 안정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규모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직개편은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소방인력 확충, 2023 세계잼버리 개최 추진 등 국가시책 이행 및 현안수요를 반영하고자 기구 및 정원 조정이 핵심입니다.”

- 새해를 맞아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합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는 전라도의 새 천년이 시작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할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전라북도의 새로운 천년을 책임질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더욱 강화될 지방자치의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단단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전북이 지방소멸의 시대를 끝내고 지방부흥의 시대를 여는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새해 목표가 꼭 이뤄지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담=정재근 부장
정리-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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