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에도 3%대 성장을 이어가고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을 자신한다”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 경제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으로 체감되고 있지 않다”며 “청년실업률은 아직 최고수준이고,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청년고용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며, 가계 부채 부담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어려움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이 달라진 정부정책을 가장 직접 느낄 수 있는 분야로, 내년도 19조 2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 채용 2만3천명도 상반기에 집중 배치·배정해 일자리 창출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공공일자리를 마중물로 삼아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붐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혁신성장은 경제활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데 스마트시티의 경우 백지상태에서 우리 힘으로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건설해보고, 드론의 경우 드론 전투부대를 창설할 수도 있고 드론 방역단을 운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고 “자율주행차·로봇·또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누가 또 어느 나라가 성능이 더 우수한지 세계적인 경연대회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관련 법률해석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가계소득 확대와 내수 활성화의 선순환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도 다시 언급했다. 주거·의료·교육·통신·교통 등 5대 생계비 부담 경감 추진과 공정경제를 위한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 갑을관계 개혁을 추진토록 했다. 문 대통령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인센티브,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