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교육개혁 성공은 국민공감에 달려”
문 대통령 “교육개혁 성공은 국민공감에 달려”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7.12.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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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교육정책을 대통령에 자문하는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 위원을 위촉한 자리에서 “교육개혁의 성공은 국민공감에 달렸다”고 말했다. 중장기 교육 비전 마련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위촉장 수여와 함께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국가교육회의가 교육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모으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부와의 사이에 역할 분담을 분명하게 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뒤 “대입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은 내년 8월까지 하기로 국민께 약속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 공정하고 또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이다”면서 신중하게 공론을 모을 것을 주문했다.

 새로운 중장기 교육 비전 마련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 당시 발표했던 ‘5.31 교육개혁안’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금은 당시에 생각할 수 없었던 사회적 변화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면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외적인 환경, 또 우리 국민의 수준 높은 역량과 에너지, 교육개혁에 대한 강력한 요구 등을 모두 감안하면 그야말로 국가의 100년 개혁을 염두에 두는 중장기 교육 비전 마련에 나서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등 교육 거버넌스 개편도 교육부 기능 개편과 교육자치 강화 등 협력과 분권을 중심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문했다.

 이어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국가교육회의에서 신인령 의장은 “협력과 분권중심의 교육거버넌스 개편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창설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두 21명으로 구성된 국가교육회의 위원에는 민간부문에 강경숙 원광대 교수(중등특수교육과)가 포함돼 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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