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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사롭지 않은 생계형 절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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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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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들어 생계형 범죄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되는 경기불황에다 실업률 증가에서 빚어지는 사회병리 현상이 아닌가 싶다. 비록 소액이라고는 하지만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이 성행하는 것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리나라 시민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전북지방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까지 최근 3년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절도범죄는 2만3천4백여 건이 넘는다. 절도범죄는 매년 수백여 건씩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위 생계형 소액절도 범죄는 오히려 증가 추세다.

 1백만원 이하의 소액절도 비율을 보면2014년도 전체 절도 범죄의 58% 넘게 차지하고 있으나 2015년도에는 71.7%를. 지난해는 73.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절도범죄 중 소액 절도범죄가 주류로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절도 범죄자 상당수가 일정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의식주 해결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들이다. 특히 전과자의 경우 직업을 구하기 쉽지않은 현실에서 생계형 범행에 다시 발을 들여놓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임실경찰서에 검거된 50대 여성의 경우 버스터미널 매표소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 75만원을 훔친 혐의다. 출소 후 전과자라는 낙인에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생계형 소액절도 범죄 상당 건이 어떤 범의보다는 생활고에 따른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적지않다고 한다. 최근 강력범죄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한다. 과거 생계형절도는 교량난간이나 맨홀 뚜껑 등 돈되는 물건이면 가리지 않았으나 근래는 현금절도가 성행한다는 것이다. 소액이라해서 생계형 범죄를 가벼이 보거나 간과해서는 안될 중대 사안이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악화하는 경제 환경이 지속되는 한 생계형 범죄 발생은 더욱 늘어 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물론 생계형 범죄에 대해 연민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사실 말이 좋아 생계형이지 절도행위는 사회에 대한 폭력이다. 무엇보다 사회복지 시스템과 예방활동이 강화 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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