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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방의회 청렴도 강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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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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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30개 기초의회의 2017년도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전북도의회가 17개 시·도 광역의회 가운데 청렴도 16위를 차지했다. 전주시의회는 30개 기초의회 중 30위로 최하위라는 수모를 안았다.

 전북도의회의 청렴도 지수는 10점 만점에 5.58점(4등급)을 받았다. 5.41점(5등급)을 받은 서울특별시의회 다음으로 광역의회 가운데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다. 전주시의회는 5.34점으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아 30개 기초의회 가운데 꼴찌였다. 청렴도가 꼴찌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부패 정도가 높다는 의미로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가 각각 부패지수 2위와 1위를 한 것으로 불 수 있다.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지방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자치입법권을 비롯한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 지방자치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지방에 권한을 나눠줘 지방분권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의 권한이 강화되면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문제가 된다면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독이 될 수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요구이다. 내년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지방의회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 청렴도 조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정청탁 및 연고주의 관행이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에서는 지방의원 4명이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지방의원들의 부당한 업무처리와 특혜를 위한 개입·압력, 계약업체 선정 관여를 통한 유착 등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윤리의식 제고와 부패방지를 위한 장치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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