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22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정헌율 익산시장, 익산군산축협조합장, 축산단체대표, 건축사대표 등 축산관계자들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 외 관련공무원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총력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금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경과와 금후 추진계획,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있어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각 관계자들 간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익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는 449건이며 204건에 대해 현황측량을 마쳤고, 이중 60건을 완료한 상태로 144건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T/F팀 구성, 적법화 전담 공무원 배치 및 상담,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협의체 협약, 이행강제금 감면, 건축물 이격거리 완화, 가축사육제한거리 배제 등 많은 시책과 제도 개선으로 축산농가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적법화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적법화 의식결여, 입지제한지역, 국공유지 또는 타인 토지 점유, 건폐율 초과 등 현행법상 적법화가 불가능 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건축사에 배분된 무허가 축사 중 적법화 가능성이 높은 농가는 인허가 해당부서에 우선 접수를 독려하여 적법화를 조속히 완료하고, 건축사 및 인허가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해 매월 인허가 결과에 대한 해당부서 보완 사항을 조정해 나가는 등 어려움을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관계부서와 건축사무소가 소통하며 어려운 여건에 놓인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