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 육성과 자본 참여에 따른 이익 등 호기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태양광 확대 정책에 필요한 엄청난 부지가 수 십 년간 묶일 처지로 전락할 수 있어 ‘계륵(鷄肋)사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인 약 30GWh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액션플랜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1단계(2018년~2022년) 이후 대규모 간척지를 활용한 2단계 프로젝트(2023년~2030년)에 새만금이 주력 지역으로 포함됐다. 새만금 지역에 육상풍력과 태양광, 수상태양광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연간 3GWh의 에너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을 통한 부지 선정 등 관련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등은 모듈, 셀, 인버터 등 관련 기업의 유치를 통한 산업육성과 이에 따른 고급 일자리 창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과정에서 펀드와 협동조합을 통한 주민참여까지 가능해 추가적인 자본 이익 창출도 기대해 볼 수 있어 제2의 도약을 꿈꿀 수 있다.
문제는 오는 2023년 본격적인 내부개발이 진행 예정인 새만금지역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기반 설치가 내부개발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통상 1GWh규모의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는 13.2㎢(400만 평) 부지가 필요하다. 3GWh 규모는 39.6㎢ 규모로 이는 새만금 전체 부지의 10%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다. 관련 설치비용만도 6조원에 달하고 만약 철거를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등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춰 가야 한다는 데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지만 쉽게 접근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이에 전북도는 새만금 개발에 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에 충실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계획(안)만을 보고 찬반을 논하기에는 이르지만 새만금 개발에 해가 되지 않고 지역환원과 에너지공유인력양성 등 조건이 맞춰진다면 관련 에너지 사업에 새만금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