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과 기관 간 이견 등으로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면서 주요 법안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우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안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20일부터 법사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지만 새특법 개정안 심의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이날 법사위가 공개한 임시회 의사일정에는 새특법 개정안이 안건에서 빠졌다. 대부분 일몰법과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법안만 의결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새특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도 그 기간만큼 연기될 수 밖에 없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공사 설립을 위해 설립준비단 구성, 조직설계진단 용역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사위 일정과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로 일부 조정될 수 있지만 내년 2월 임시회로 넘어간다는 게 정계 안팎의 분위기다. 이 경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은 9월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

잼버리특별법은 전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조직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전한 입장차를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올 연말 법안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는 물 건너간 셈이다.

도는 한국스카우트 연맹과 최종 합의를 통해 잼버리 특별법을 발의, 사전에 잡음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와 스카우트 연맹 간 양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입장 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견 조율이 끝나고 법안 발의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수요 조사 연구용역 결과 발표도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항공수요 용역에 대한 추가 검토와 보완 사항을 추가로 반영시키기 위해서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3 세계잼버리유치’를 성공함으로써 건설의 당위성을 확보했고 사전 타당성 용역 예산 5억 원도 확보,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수요 조사는 검토와 일부 수정 작업 중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전북과 관련 다양한 사안들을 용역에 담아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산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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