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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력에 강력한 처벌로 재범을 방지하자
김병선 진북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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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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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들이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있는데 현행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재범방지 대책이 미흡하여 처벌을 더욱 더 강화하여 이들이 다시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여야겠다.

자신의 순간의 쾌락을 위해 어린이등을 성폭행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평생의 장애를 안겨주고 어린 여자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도저히 용서할수 없는 범죄자들로서 이 사회에서 완전 격리할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겠다.

매년 해을 거듭할수록 성폭력 상담비율도 높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성범죄자 중 적어도 절반이상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일삼거나 누범자일 것으로 추정돼 이들에 대한 지도, 관리 대책 또한 절실하다. 성범죄는 사안의 성격상 피해자가 범죄 피해사실을 쉽사리 드러내지 못하는데다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고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아 재범율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자들은 출소 후 사회적 부적응으로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현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이 있지만 처벌강도가 낮고 가해자에 대한 뚜렷한 관리 대책이 미흡해 제2의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성 범죄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과 사회에서 격리시키는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국민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병선 / 진북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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