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전주에서 열린 호남권 자치분권 로드맵 현장토론회에서는 향후 5년간 자치분권 추진의 밑그림이 제시됐다.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로 구성된 자치분권 추진 로드맵은 자치입법권 확대와 자치단체의 사무범위확대, 과세 자주권 확대, 지방재정 조정제도 신설,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정부로 명칭변경 등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또한 설명회 참석자들은 “지방정부의 자기결정권과 자기통제권 강화는 시대적 여건의 변화”라며 인구절벽 시대 지방소멸 위험성을 근거로 지역의 격차를 이해하지 못한 분권은 지역간 갈등과 격차 심화를 야기할 것임을 경고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26일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해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겠다”며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 이양 일괄법의 단계별 제정과 지방자치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 시한이 이달말로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 개헌특위 활동 종료도 불사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는 반면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로 개헌 국민투표 연기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다수당인 한국당이 개헌을 반대하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무산된다.정부가 직접 개헌안을 마련해 밀어붙인다해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와 고령화 가속화등의 영향으로 향후 30년대 전체 시군구(228개)의 35%인 80여곳이 소멸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다.
괴멸위기로 치닫고 있는 지방을 회생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책무가 뭐가 있단 말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