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개헌을 앞두고 광폭의 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균형 발전을 위한 호남권에서도 지역의 목소리 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가운데 가장 쟁점은 균형발전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활발해진 개헌 논의마다 빠지지 않는 주제이기도 하다.
15일 전주에서 열린 호남권 자치분권 토론회에서도 범국가적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담론 필요성이 강조됐다.
백종인 전북대 교수는 “지방분권 개혁은 헌법 개정을 비롯한 총괄적 제도 개혁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추진돼야 한다”며 “지방재정제도 개혁 역시 필요함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현실은 국고보조사업마저도 매칭펀드 마련이 힘겨운 상황이다”며 “수십 년간 누적돼 온 지역 불균형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시야의 확대와 통치권적 차원에서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진상 전남분권추진협의회 위원장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지역균형은 함께 굴러가야 할 3두 마차라고 표현했다.
조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의 결과 지방은 낙후와 쇠퇴를 면치 못하며 소명 위험에 처해있다”며 “사는 장소에 따라 신분과 대우, 기회가 달리 주어지거나 일자리를 구하고 교육을 받는데 차별받아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자체의 자구책을 강조한 발언들이 쏟아져나와 관심을 끌었다.
조진상 위원장은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은 지역균형발전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다만 지역균형발전이 지방정부 스스로의 노력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 단순한 평준화·평균화로 귀결되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의 성공은 개헌 논의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선제 돼야 한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왔다.
이 센터장은 “지방분권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지역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결정이라는 민주적 운영의 강화를 의미한다”며 “주민 스스로 자주적인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으로 농·산·어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가균형발전, 특히 재정 분권이라는 주제에서 벗어나 자체 역량 강화를 꼬집었다는 분석이다.
이 센터장은 “지방의 기득권, 엘리트에 의해 권력이 유지·재분배되어서는 안된다”며 “지방행정 전문가를 키우고 민주적 자치역량을 갖춘 주민 리더의 발굴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