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10시 전주 르윈호텔에서 학계, 전문가, 지방분권협의회, 지역주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권 자치분권 로드맵 현장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채홍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등이 참석해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이방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장이 향후 5년간 자치분권 추진의 밑그림인 ‘자치분권 로드맵(안)’ 발제로 포문을 열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6일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하에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발표했으며, 주요내용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자치입법권 확대와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확대, 과세자주권 확대, 지방재정조정제도 신설,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등이 주요 뼈대다.
안국찬 전북대 교수 등 7명의 전문가는 자치분권 최종 계획안에 지역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전북대 안국찬 교수는 “자치분권은 실제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역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주민 참여를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정부의 자기결정권과 자기통제권 강화는 시대적 여건의 변화임을 강조했다.
인구절벽 시대 지방소멸 위험성을 근거로 지역의 격차를 이해하지 못한 분권은 지역 간 갈등과 격차 심화를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아울러 지방분권에 대한 지역민들의 미지근한 반응을 지적하고 공감대 형성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분권형 개헌 분위기 고조와 담당 공무원 교육 강화, 그리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분권 의식 확산 노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권역별 토론회를 지속 개최, 지역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2월 안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로드맵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