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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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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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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는 내년에도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2개 지구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한다.

 전주시는 15일 “토지의 실제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시민의 재산권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지적(수치)을 구축하기 위한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측량돼 현재는 변형·훼손되고 실제 토지와 맞지 않는 종이지적도를 현대의 발전된 기술력으로 다시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사업지구로 선정된 곳은 ▲완산구 서서학동 189-39번지 일원 679필지(8만㎡)의 서서학1지구 ▲덕진구 진북동 947-1번지 일원 678필지(15만1000㎡)의 어은1지구로 등 2곳이다.

 사업비는 국비 2억7천만원 등 총 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내년 2월 사업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오는 2019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실제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해 발생했던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맹지 해소와 불규칙한 형상의 정형화, 건축물의 경계 침범 해소 등 실제 이용 현황으로 지적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 간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가치 상승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계획 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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