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새해에는 “나라를 나라답게, 교육을 교육답게”
2018 새해에는 “나라를 나라답게, 교육을 교육답게”
  • 천호성
  • 승인 2017.12.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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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주민수(君舟民水)라는 말이 있다.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이다”라는 의미이다. 이는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촛불로 시작한 2017년이 이제 저물어 간다. 올해야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다. 1천700만의 촛불은 공적으로 위임된 권력을 사적이익을 위해 사용하며 역사마저 자기 입맛대로 고치려 했던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다. 부패권력에 분노한 시민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무혈혁명을 만들어 냈다. 2017년,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촛불로 부패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다. 1987년 미완의 시민혁명에 비하면 이번 촛불혁명은 정권교체로 이어졌기 때문에 과히 성공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이게 나라냐”며 탄식하던 국민들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 우리사회 곳곳에 해결해야 할 적폐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나라가 나라답게 되려면 왜곡된 이름으로 사용되었던 “비정상의 정상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는 역사적 교훈과 함께 적폐청산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왜 이런 일들이 이토록 쉽게 벌어질 수 있었던 걸까?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자 옆에서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하며 부화뇌동하는 부역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적폐청산은 자신의 사적이익을 챙기기 위해 서슴지 않고 부당한 일을 저질러왔던 지도자를 포함하여 부역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 묻기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한 핵심은 사람이 존중되고,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과 정의가 담보되어야 한다.

 교육은 사회와 떼래야 뗄 수가 없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교육의 역할은 그래서 중요하다. 좋은 제도와 시스템도 결국 사람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2018년 새해에는 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말 많고 탈도 많았던 누리과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액 국고지원을 통해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는 정책으로 결정되었다.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게 되었다. 누리과정 교사들과 학부모들도 한결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선 안 된다.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책임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누리과정뿐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고등학교까지는 돈 걱정 없이 배움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교 반값등록금의 실현 등 교육부분에 있어서 국가사회적인 책임이 더욱 강화될 때 젊은이들은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세계 최저 출생률에 허덕이는 인구문제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중의 하나가 교육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지역교육청에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부문에 있어서 분권과 자치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였다. 교육을 교육답게 만드는 첫걸음인 셈이다. 우리나라 교육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그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더욱 고착화된 대학서열화를 무너뜨림과 아울러 경쟁과 입시정책에 신음하고 있는 초중등교육이 협력과 평등, 창의적인 역량이 강조되는 인간중심교육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그래서 학교가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도구가 아닌 개인의 삶에 대해 준비하고 성찰하며, 자신의 적성과 꿈을 찾아 탐색하는 교육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2018년 새해에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어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천호성<전주교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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