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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한민국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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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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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통령 탄핵 가결, 박근혜 구속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됐다. 일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린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사건은 국민들을 광화문으로 나오게 했고,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바꿨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위임통치를 청원한 문제와 임시정부 자금 횡령 문제로 탄핵된 사례가 있지만 실제 정부 수립 후 대통령이 탄핵된 경우는 처음이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前 대통령은 탄핵 인용 이틀 뒤인 3월 12일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자택으로 입주했다. 삼성동 자택 입주 직후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는 입장을 밝혀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공분을사기도 했다. 이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503이라는 수인번호를 받고 현재까지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2.문재인 정부 출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일곱 번째 대한민국 정부이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가 임기 중 탄핵 심판 사태 이후에, 2017년 5월 9일에 치러진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 문재인이 당선되면서 같은 해 5월 10일에 출범한 정부다.2017년 5월 18일 문재인은 공식석상인 5·18 민주화 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정부’라는 명칭을 썼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됨에 따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7개월 빠른 5월 9일에 실시됐다.41.1%의 득표율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 없이 임기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제19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3.포항 지진 전국이 흔들

 지난 11월 15일 14시 29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9km 지역에서 기상청 관측 사상 역대 두 번째로 강한 규모인 진도 5.5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피해 규모를 뛰어 넘었으며 다음날로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지진 발생 후 SNS를 통해 포항 지역피해 상황이 알려졌고 포항 외에도 경상도권 지역 곳곳에서 건물 외벽이나 간판이 파손되거나 실내 집기류가 쓰러지는 피해가 일어났다. 또한 포항 북구에 있는 한동대학교 기숙사는 외벽이 붕괴되고 금이 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에 한동대학교에서는 12월 3일까지 휴교를 했다. 인근 선린대학교 역시 기숙사 천장이 붕괴돼 휴강을 했고, 방송통신대학교 포항시학습관 역시 출석수업이나 교양특강이 취소됐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16일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시험일정을 연기했고, 이에 따라 우리대학을 비롯해 전국 대학에서 대입 전형 일정들이 연기됐다.

   
 

4. 북한 잇단 미사일 발사, 긴장 고조

 11월 29일 북한은 ICBM급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무력화 완성을 주장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이 지난 7월 발사한 ICBM급 화성-14형’에 비해 규모가 커졌고, 신형 엔진을 장착했다는 점에서 기술면에서 큰 발전이 있었고 이전보다 큰 위협이 될 것이라 점에 동의했다.

한편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로 국제정세를 기장상태로 몰고 가고 있는 가운데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애틀랜틱 카운슬·국제교류재단 공동주최의 ‘환태평양 시대의 한·미 파트너십 재구상’ 토론회 기조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우리는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첫 만남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틸러슨 장관의 ‘전제조건이 없다’는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향적인 대북 메시지로 해석되면서 향후 양국 대화 물꼬를 트는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국회 연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8일 이번 한중일 3개국 순방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국회 연설을 했다. 그는 35분가량의 연설 대부분을 ‘북한 문제’에 할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예상과 달리 한미FTA 개정문제 등을 강하게 주장하는 대신 압도적인 힘의 우위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낱낱이 거론했다. 다만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했던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등의 돌출발언이나 ‘군사옵션’ 거론은 없었다. FTA 관련 언급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입·퇴장을 포함해 모두 22차례 박수를 받았는데 이는 지난 1993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받은 박수(7회)보다 15회 많은 횟수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도 여야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연설이었다고 호평했다.

   
 

 6. 살충제 계란 파문

  조류독감에 이은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다.

계란은 한국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신선제품인 데다 제빵·제과 업체 등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 식품이어서 충격을 더했다.

 전국적 현상으로 번진 이 사태로 인해 국민들은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고, 그 여파로 계란 1판에 평소대비 3배나 오른 1만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특히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 부적합 농장에서 판매된 계란의 회수율이 19.2%에 불과해 10개 중 8개 꼴로 시중에 유통돼 식탁에 올라갔다.전국 부적합 농장 55개소에서 판매된 계란은 총 4천326만개중 회수량은 압류량 490만개와 반품량 340만개 등 830만개에 그쳤다.
   
 
      7. 세월호 인양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9분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 등 모두 476명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45도 급하게 항로를 변경하고선 기울기 시작했다. 2시간여가 지난 오전 11시 18분에는 선수 일부만 남기고 사실상 침몰했다.

 같은 해 10월 29일 참사 103일 만에 시신 1구가 인양됐고 이날까지 모두 295명의 시신이 수습됐지만 세월호는 여전히 차가운 바다 속에 있었다.

 이후 많은 논란 끝에 올해 4월 18일 바다에 가라앉은 세월호를 끌어올려 목포 신항에 거치했고, 선내 수색에 돌입해 참사 1천98일 만에 시작된 선내 수색에서는 4명의 유해가 추가로 수습됐다.

 그리고 11월 18일 미수습자 5명 가족 목포신항서 영결식 후 서울·경기 안산서 장례식을 갖고 3년여의 슬픈 이별식을 알렸다.
   
 
      8. 인천 낚싯배 참사

 3일 오전 6시 9분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창1호(9.77t급)와 급유선 명진15호(336t급)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낚시어선 선장과 승객 등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충돌 후 전복한 선창1호에는 사고 당시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다. 숨진 15명 외 ‘에어포켓’(뒤집힌 배 안 공기층)에서 2시간 43분을 버티다가 생존한 30대 낚시객 3명 등 나머지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다.

 사고 원인은 급유선과 낚시 어선의 쌍방과실 탓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로 피해 갈 줄 알고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던 것.
   
 
     9. 중국 사드 보복 경제에 파장

 연이은 북핵 도발에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전격 결정했다. 주한미군이 9월 사드 발사대 6기 배치 공사를 끝내고 사실상 작전운용에 들어갔다.

 사드 배치는 곧바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이어졌다. 관광·유통업계를 시작으로 자동차·화장품·항공 등 전방위적으로 피해가 확대된 모습으로 한국 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중국의 경제보복은 지난 10월 31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 등과 관련한 협의 내용을 담은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가 발표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10. 지방분권 선언과 적폐청산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 26년이나 됐으나 지방은 재정이 더 열악해졌고 수도권 외에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6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에서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기에 지방분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개헌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대 지방자치권인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복지권과 제2국무회의 제도를 헌법화하고 6:4 재정분권을 현실화할 것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또한 국정 최우선과제로 부정부패 척결과 그동안 쌓였던 부조리의 개혁, 이른바 적폐청산을 내걸었다. 지난 정권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적폐청산작업이 정치, 경제. 사법, 국방, 의료 등 분야에서 전방위로 이뤄지면서 정부는 적폐청산위원회 구성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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