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4개 시·군에 있는 26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들이 자율적으로 등록 수수료를 산정하면서 시·군마다 최대 4배가량 가격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군 지역에서는 한 곳에서만 독점적으로 번호판을 발급해 도시지역과 최대 2만원 이상 수수료 차이가 나는 등 농촌 지역 주민들은 불만을 들어내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번호판 발급대행업체는 총 26곳이다.
시 지역에는 전주시(5곳), 군산시(3곳), 익산시(4곳), 정읍시(2곳), 남원시(2곳) 등이었고 나머지 군 지역은 모두 1개 업체만이 지정돼 있다.
차량 번호판 수수료는 전주가 9천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김제 2만1000원, 군산 2만1000원이고 군 지역인 임실 2만4천원, 순창 2만7천원, 심지어 무주군은 3만3천원 등 천차만별이다.
시 지역의 경우 여러 업체가 경쟁을 통해 적정한 가격이 책정되지만 군 지역은 1개의 업체만 운영되다 보니 가격이 시 지역보다 대부분 높았다.
각 지자체는 번호판 제작업소의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비슷하지만 도시에 비해 차량 대수가 적어 제작원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들은 다소 황당한 입장이다. 도내 지자체의 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모두 일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순창군에서 최근 차량 번호표를 신청한 임모(33)씨는 “차량 번호표 발급 수수료는 모두 똑같은 줄 알았다”며 “타지역도 아니고 전북지역에서 수수료가 제각기 다를 줄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미리 알았으면 가격이 저렴한 전주를 찾았을 것이다. 번호판 교부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려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차량 번호판 교부 가격이 시·군 지역별로 자율화돼 전북도가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는 발급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전북도와 대조된 모습을 보였다.
경기도는 발급수수료 문제와 관련 지난 8월부터 5개월간에 걸쳐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 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수수료 원가 기준을 산출해 지역차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도민들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김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