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인구와 출산, 특단 대책 필요”
“줄어드는 인구와 출산, 특단 대책 필요”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7.12.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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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5분 발언·건의안>
 제348회 전라북도의회(의장 황현)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13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송하진 지사, 김승환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도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건의안 채택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종철 의원= 전북인구와 더불어 국가적 재앙수준에 있는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전북도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올 10월말 기준 전북 인구는 185만4천688명으로 전년말 대비 1만103명이 줄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용 임대아파트를 현재의 2~3배 늘리고 3자녀 이상 가정에 24평형 임대아파트를, 4자녀 이상 가족에 30평형대 임대아파트를 보증금과 임대료 없이 15~20년동안 장기 임대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인정 의원= 서남대 폐교와 관련 전북지역에 배정된 의대정원 몫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균형 있는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도 필요하다.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의과대학 폐과로 이 정원을 노리는 전남과 경남 등의 유치행위는 있을 수 없는 지역이기주의다.

▲이호근 의원=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에 유명무실한 ‘위원회’나 중복되는 ‘위원회’가 난립하고 있는데 통폐합 등 개선대책을 촉구한다. 마을만들기운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지난해 단 한 차례 개최도 안 했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2015년 6개, 2016년 9개, 2017년 17개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북도와 도교육청 214개 위원회 중 여성비율이 40% 이하로 구성된 위원회가 96개(도 135개, 도교육청 56개)로 조례 및 규정을 위반했다.

▲양용호 의원= 정부의 해양산업과 관련 중앙부처는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돼 있는데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국과 건설교통국, 새만금추진지원단 등 3개 부서에서 분담중이다. 업무의 일관성이 없다 보니 어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해당 직원들도 업무혼선이 많이 비효율적 운영 일쑤다. 이에 반해 전남과 충남, 경남 등 대다수 해안 인접 시도의 경우 오히려 해양수산국을 설치해 해양수산 및 해양항만에 이르는 전반적인 해양산업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학수 의원= ‘낙후지역 배려한 재정분권 추진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계획과 관련, 전북도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를 위한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장치를 처음부터 확고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를 위한 재원배분장치와 교부세율 인상 등의 균형발전방안을 확고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최소 22%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교부세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성일 의원= 지난 13년간 요지부동인 이장·통장 활동보상금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의료보험 지원 확대와 해외연수 등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장들이 받는 수당 내역을 보면 기본수당 월 20만원, 회의수당 월 4만원, 상여금(200%) 연 40만원이 전부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이날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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