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전환해야 한다.
이에따라 완주군은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을 조사한 결과, 총 3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완주군은 1년중에 9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향후 2년이상 지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는 올해 12월 말까지 단계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완주군은 기간제 대상자 350여 명중, 200여 명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대상자들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대상자들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중에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그 시점에 있는 대상자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퇴직처리해 대상자가 될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7월 20일 정부에서 요구하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은 그 시점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다.
실례로 현 정부는 인천공항에 있는 비정규직 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또 인근에 있는 전주시설관리공단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최근 전북도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와 공무직 전환 협의회가 시동을 걸며 올해 안으로 마무리 한다는 입장이다.
완주군은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기간제 대상자들을 전수조사 했다. 그 당시 인사담당은 전수조사 시점에 있는 비정규직들이 전환대상 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완주군 입장은“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무자를 재계약 하게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기때문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지않고, 완주군은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한 눈치작전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만약 타 지자체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않을시 완주군도 실행을 할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되며,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에 있는 비정규직들은 영원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는게 완주군 입장이다.
한편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에 있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과 퇴직자들은 완주군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에서 요구하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완주=배종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