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에서는 전북 정치의 빅뱅을 가져다줄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이뤄진다.
특히 인구감소로 총선 때마다 지역구 축소가 진행됐던 전북의 입장에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은 ‘가뭄 속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이 주장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농촌지역구 유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긍정적이다. 특히 야 3당은 생존 기반 확보를 위해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호남을 텃밭으로 하는 국민의당과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현행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 바른정당도 긍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선거제도로 개혁하자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의원의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2대 1로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지역구국회의원 240인과 비례대표국회의원 120인으로 총 360인의 의원정수로 하자는 것이다.
전북출신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비례대표)도 최근 국회의원 정수를 316명으로 증원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 20대 총선 때 처럼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기준이 27만 8천845명~13만9천473명으로 하고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 전북의 지역구는 현재 2개의 선거구로 나눠져 있는 익산 갑,을 선거구가 통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도권 지역의 인구 증가를 생각하면 국회의원 인구 상하한선이 상향 조정될 수 밖에 없어 최근 익산시 인구가 3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분위기를 언급하며 “국회의원 정수 증원과 농촌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에 적극적”이라며 “전북의 지역구 의원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이 이뤄지면 특정 정당 중심의 전북 정치 지형이 다당제로 전환될 수 있고 전북출신 인사들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진출할수 있는 기회도 넓어진다.
또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되면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과 대도시로 나누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도입도 예상되 농촌 지역 중심의 전북의 경우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수도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