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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농업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강태호 전북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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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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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발명으로 기계를 이용한 공장 생산체제라면, 2차 산업혁명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작업 표준화·분업의 대량생산 체제, 3차 산업혁명은 산업용 로봇을 이용한 공장자동화 체제이다. 4차 산업혁명은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기술의 융합과 조화에 의해 촉발되는 혁신과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기기와 시스템을 연결하고 스마트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수많은 분야의 신기술이 끊임없이 융합하고 조화를 이루며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제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와 영향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동력은 다양하지만, 농업분야에서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등 ICBM으로 표현된다.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의 토대 위에서 이뤄졌는데, 1·2·3차 산업혁명은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그동안의 산업혁명은 탈(脫)농업의 촉매제였다면, 4차 산업혁명은 농업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있다.

 하지만 필자가 4차 산업혁명이란 화두로 농업인이나 농민단체 회원들과 대화를 해보면 희망보다는 두려움을 먼저 이야기한다. 그동안의 산업혁명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급변하는 패러다임 속에서 대부분 농민들이 피해자로 전락했던 아픈 경험의 이유일 것이다.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농림어업관련 종사자들의 52.3%는 4차 산업혁명으로 자신들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년 전에는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했으나, 현재는 OECD 주요 국가에서 80% 이상이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며 농업은 2~3% 정도이다. 미국, 일본 등 농업선진국은 기후변화, 고령화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기계화·자동화·첨단화를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노동집약적 산업인 농업의 특성상 4차 산업혁명은 농업의 규모화 및 기업화가 가속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농업생산 측면에서는 첨단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식물공장, 온실·축사·노지 등을 포괄하는 스마트 팜, 정밀농업기계 등이 확대될 것이다. 유통·소비측면에서는 고령화, 1인 가구 확대, 초고속 드론 등 배송기술의 발전 등으로 스마트 생산·소비·유통 시스템이 활성화되며, 농촌경제 측면에서는 소셜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농촌 공유경제 시스템 확산 등 규모화·집단화된 경제 공동체 개념이 확산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은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되어야 한다. 우리 농업은 국민의 생명창고이며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를 제공해 준다. 최근에는 식품 안전,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30년만의 대한민국 헌법 개정과 융복합산업 및 기술 집약산업으로의 변화에 직면하면서 우리 농업은 더 이상 사양 산업이 아닌 우리나라 핵심 성장 동력인 전략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앞서 언급한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근원적 생명가치 보존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후세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자 의무이다.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꼭 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농협이 주도한 농업가치 헌법 반영 1,000만명 서명운동에 지난 8일 현재 1,150만명의 국민들이 동참 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데 응답자의 74.5%가 찬성을 표시했으며, 반대를 표시한 사람은 4.3%에 불과했다.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반응이 뜨겁기까지 하다.

 다행히, 이러한 국민의 반응을 반영하여 지난달 30일 개헌특위 자문위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권익 신장을 보장한다.”라는 헌법 조문 초안을 공개했다. 농업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진 것이다.

 어려운 농업농촌에 새 희망을 불어 넣고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하려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조문 반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개헌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전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강태호<전북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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