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의 동절기 난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으나, 지원대상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홍보부족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배숙의원이 공개한 ‘2015년도 17개 광역시도별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은 전남 19%, 경남 15%, 제주 15%에 이어 전북은 13%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의 미 사용률은 17.1%, 노인가구의 미사용률은 15.4%로 1인가구와 노인가구의 에너지바우처 이용률이 저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이 정보나 인터넷 등에 취약한 시골 노인분들과 홀로 기거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리고, 직접 신청을 도와주고,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일부 에너지 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사용기한을 착각하거나, 지급 금액이 남아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가상카드(요금 차감 방식)를 지급받고 있기 때문으로 본석된다.
전북지역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2015년 34,643가구, 2016년 33,937가구, 2017년 35,229가구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신청접수는 2015년 30,564가구, 2016년 31,080가구, 2017년 12월 12일 기준 29,611가구로 집계되고 있다. 금액은 2015년 생성액 27억9천100만원 중 지원금액은 24억3천300만원, 2016년에는 28억8천800만원 중 23억7천800만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C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가구원에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를 포함하는 가구다. 단, 난방용 등유나 연탄 쿠폰을 지급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가상카드(고지서상 요금 차감 방식)로 구분되며,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8만4천원, 2인 10만8천원, 3인 이상 12만1천원이다. 바우처 사용기한은 올해 11월 8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다.
신청은 신분증과 최근 납부한 에너지원 고지서 등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된다. 다만,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 이용하고 자격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신청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 실물카드 수급자가 바우처를 100% 사용하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김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