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최근 논란이 된 전주시의 학생수 기준 25% 확대 지원 요구와 14개 시군에 대한 일률적인 25% 균등지원 문제 제기에 대해 전북도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올해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10일 전북도는 도비 지원기준에 따라 도시지역 고교뿐만 아니라 농어촌 고교도 시군, 도농간 같은 기준으로 도비 균등(15%) 지원키로 하고 고교무상급식비 51억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 현재 전북도의회 예산결선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특히 전북도는 내년 본예산 중 수정예산으로 ‘포항지진대책’57억4천만원과 고교무상급식비 51억원 등을 포함하면 수정예산만 약 110여억원을 웃돌아 상임위 삭감예산 70억원을 제외한다 해도 본예산에서 사업비 40억원 삭감이 불가피하다.
만일 전북도가 고교무상급식 지원비를 25%로 상향할 경우 총 지원비 86억원이 소요돼 본예산 사업중 총 75억원가량을 다시 상임위별로 삭감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11일 예결위 계수조정을 앞두고 일부 도의원들이 전주시 고교무상급식비를 25%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일 예결위원장은 “전주시에 대한 고교급식비 지원비율 25%로 상향 조정 요구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의회는 의결권만 있을 뿐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소모적 논쟁만 일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내년도에는 초·중·고교별 무상급식비 지원비율이 차등이 있고 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북도와 시군, 교육청간에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근본적으로 부담률 조정 방안을 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고교생 기준으로 전주시만 25% 고교무상급식비 지원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타지자체에서 곧바로 반발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전주시는 도내 시군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아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도내 도비 무상급식 지원현황을 보면 초·중 25%, 고등학교 15%이며 예산분담은 도비 233억원, 시군비 303억원이다.
정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