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격려 오찬을 한 자리에서 "우리 군의 한미연합방위 주도능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고 언급하고 "우리 국방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국방을 구현하도록 우리 군의 핵심 능력과 합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언급한 것은 한미 양국이 이미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우리 군의 능력 향상을 최우선 과제에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극도로 치솟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주체인 한미연합사의 전작권을 하루 빨리 환수해 우리의 의지에 따라 전쟁 상황만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자신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며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은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의 전쟁 재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한-미 미사일 지침개정 후속 조치와 첨단 군사자산의 획득 개발 노력을 가속하기 바란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3축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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