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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풍 분 예산, 입법 부메랑으로 돌아오나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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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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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정국에 돌입한 국회에서 전북 현안 법안 처리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예산 정국을 넘긴 국회가 이제 본격적인 입법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전북도 주요 4개 법안이 정기국회 통과를 노리고 있다.

다만 ‘예산 훈풍(薰風)’이 되레 현안 법 통과에 부메랑으로 작용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탄소법과 국민연금법, 새만금특별법, 잼버리 특별법 등 핵심 4개 법안을 선정하고 국회 통과에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 국회에서 깊어진 정당 간 갈등의 골이 입법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데 있다.

국회법상 본회의 자동 부의 규정이 있는 예산안과 달리 일반 법안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사실상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기대 이상의 예산안을 확보한 전북에 대한 견제는 더 심할 거라는 게 정계 안팎의 분위기다.

이에 전북도가 추진하는 핵심 법안 전부가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비관 섞인 전망도 나온다.

현재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과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새만금개발공사 신설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우선 탄소법은 미래성장산업의 핵심키워드인 탄소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존 인프라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주요 뼈대다.

원안대로 통과하면 전주가 국내 탄소산업 거점으로 떠오를 기회를 맞게 된다.

하지만 일부 야당의 반대가 거세 사실상 통과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 개발을 주도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안이 담겨 있다.

새만금공사가 설립돼 국제협력용지나 관광개발용지 등을 매립해 나간다면 개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진통 끝에 해당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법사위 단계에서 계류, 추후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상반기 안으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무산되면 새만금 공사 진행에도 대대적인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연금법은 그나마 통과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9일 마감되는 본 회의 통과는 어렵지만 여야가 11~23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 도는 이 기간에 개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기금 전문대학원이 설립된다면 600조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의 운용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023세계잼버리 대회 준비를 위한 ‘잼버리 특별법(가칭)’은 장기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도는 기존 올 연말까지 잼버리 특별법을 발의, 내년 초 임시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직위원회 구성 문제를 두고 전북도와 한국스카우트 연맹 간 이견이 커 법안 발의부터 멈춰 있다.

그나마 최근 두 기관이 한발씩 양보하며 이견이 많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도는 예산 확보의 기운을 법 통과에 쏟아 붇겠다는 각오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산만 확보해서는 반쪽짜리 성공에 지나지 않는다”며 “관련법이 뒷받침돼야 원활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본회의와 임시회 기간 도내 주요 법 통과에 집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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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
당 보다 국가가 먼저다.
오기 보다 국민이 먼저다.
화 난거와 할 일을 구분 못하면 정말 국개의원이지- - -

(2017-12-08 08: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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